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5. 4. 2.
의안 번호	1549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□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금리인하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일반회계전환을 통한 사업

효율성 증대

나. 재정 건전성 기조 강화 방침에 따른 비상 재정체제 운영을 통한          예산의 통합 운영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 건전성         기여.

□  검토의견

❍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은

‣「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는「청소년기본법」제56조        (지방청소년 육성기금의 조성)규정에 의거 1995. 05. 15일 조례 제46호로       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.

‣ 2015. 2월말 현재 청소년육성기금 620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, 매년        이자 발생 기금으로 청소년의 문화, 체육활동 및 청소년 폭력예방 근절을        위한 청소년 보호 강화 사업 등에 익산시 8개 청소년  수련시설 및 단체를        지원 대상으로 20,000천원 정도 지원하여 왔습니다.

❍ 폐지조례안의 필요성 검토에 대하여

‣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경우 청소년 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시‧군은        우리 시와 고창군만이 운용하고 있으며, 전주시를 비롯한 6개 시 ‧ 군은           청소년육성기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며, 무주, 순창, 진안군은 조례를        폐지하였고, 장수군의 경우 사회복지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.

‣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고, 현재 시설 및        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,        본 조례(안)은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.

❍ 폐지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 「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폐지를 위해 2015. 02.         27∼03. 19까지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       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습니다.

‣ 청소년 기본법 제56조(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)에 청소년활동         지원 등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      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        있는바,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운용 할 수 있으며

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에 법률에          따라 의무적 설치 ‧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 할 수        있지만,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정하여 목적이         달성되었을 시에는 기금폐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,

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(기금의 통합 ‧ 폐지)규정에        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      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폐지할 수 있도록

되어 있는바, 「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는 종합적으로        법률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, 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        바랍니다.